한국노총 차별 문제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다른가에서 시작합니다. 비교 대상과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어떤 차별이 금지되나
- 성별에 따른 임금·배치·승진·해고 차별은 법으로 금지된다. 같은 가치의 노동에 다른 임금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
- 고용형태(기간제·파견·단시간)를 이유로 한 차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도 별도 법률로 금지된다.
무엇을 비교하나
-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자를 정한다. 업무 내용·책임·근속을 함께 적어야 설득력이 생긴다.
- 임금·수당·복리후생 항목별로 차이를 표로 정리한다. 총액 차이보다 항목별 차이가 원인을 보여준다.
절차
- 차별 시정은 노동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안별로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어느 창구에 무엇을 제출했는지 기록으로 남긴다.
증명의 어려움
- 임금 자료는 회사가 갖고 있어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규정·공고·명세서처럼 손에 남는 자료를 모은다.
- 차별을 주장한 뒤 처우가 나빠지면 그 자체가 별개 문제가 된다. 시점과 내용을 계속 기록한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차별 여부 판단은 비교 대상과 업무의 동질성에 달려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