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작성과 근로감독 요청

진정은 절차가 단순한 대신 준비된 사람이 이깁니다. 무엇을 얼마나 언제부터 다투는지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빠릅니다. 이 글은 진정 대상부터 진정서 작성·진행 흐름·제출 전 점검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서식과 접수법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다른 창구가 나을 수 있으니 마지막 점검표까지 읽으세요.

한눈에 보는 표 — 진정 4점검

점검	내용	준비물
창구	임금·시간·해고절차·명세서·안전 위반은 진정,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	사안 분류 메모
진정서	사업장·근로자 정보 + 위반 내용·기간·금액	항목별 계산표·증거 목록
진행	감독관 배정 → 조사 → 시정지시 → 불응 시 검찰 송치	추가 자료·진술 준비
전략	재직·퇴직 시기, 개인·단체, 중복접수 정리	노조 상의 기록

1. 진정으로 다룰 수 있는 것 — 창구부터 골라라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시간·휴게·휴일 위반, 해고 절차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안전보건 위반 등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 위반이 대상입니다.
• 지연이자·손해배상처럼 민사 다툼 영역은 진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관련 부당노동행위는 진정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창구를 고르세요. 관련 글 노동위 구제 글을 참고하세요.

2. 진정서에 담을 것 — 항목별 계산표

• 사업장 정보(상호·주소·대표자), 근로자 정보, 위반 내용, 발생 기간, 청구 금액을 적으세요.
• 금액은 항목별로 나눠 계산 근거를 표시하세요. 근로시간과 시급, 실제 지급액을 표로 만들면 확인이 빠릅니다.
• 증거 목록을 함께 제출하세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대화 캡처 등입니다. 관련 글 증거 점검표 양식을 쓰세요.

3. 진정 후의 흐름 — 감독관은 무엇을 하나

•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업장 조사가 이뤄집니다. 근로자가 진술하거나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정지시로 끝나는 경우,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의 지급을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지도하고, 불응하면 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제 회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임금체불 글의 지연이자·대지급금 부분을 함께 보세요.

4. 진정 전에 정할 것 — 시기·주체·중복

• 재직 중에 낼지 퇴직 후에 낼지 정하세요. 재직 중 진정은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노조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 진정과 단체 진정을 구분하세요. 사업장 전체 문제라면 노조 명의로 내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 동일한 사안을 여러 창구에 중복 접수하면 진행이 꼬일 수 있습니다. 주 경로를 정하고 나머지는 보조로 쓰세요.

자주 틀리는 3가지

• “진정 내면 바로 돈 준다” — 감독관은 지도·처벌 경로이고, 회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무 창구나 된다” —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 체불·위반은 진정으로 나눠야 합니다.
• “여러 곳에 내면 빠르다” — 중복 접수는 진행을 꼬이게 합니다. 주 경로를 정하세요.

현장 체크리스트

• □ 사안에 맞는 창구를 골랐는가
• □ 항목별 계산표와 증거 목록을 붙였는가
• □ 사업장·대표자 정보를 확인했는가
• □ 재직·퇴직 시기와 주체를 정했는가
• □ 중복접수를 정리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 Q. 익명으로 낼 수 있나요? — A. 익명 제보와 진정은 다릅니다. 조사를 원하면 실명·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불이익이 걱정되면 노조와 상의하세요.
• Q. 재직 중인데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 A. 진정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별개 문제가 됩니다. 전후 기록을 남기세요.
• Q. 사장이 합의하자고 합니다. — A. 지급 항목·기한을 문서로 확정하세요. 서명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Q. 진정 후에도 안 줍니다. — A. 시정 불응 시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회수는 민사·대지급금으로 검토하세요.

근거와 원문

• 근로감독·진정 안내와 서식 — 고용노동부 누리집·관할 지방관서
• 관련 글: 임금체불 대응 · 증거 점검표 · 노동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