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 절차와 준비물

노동조합 설립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다만 규약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이후 교섭·분쟁에서 약점이 됩니다. 이 글은 설립 전 결정사항부터 규약·신고·방해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서류는 바뀔 수 있으므로 마지막 점검표까지 읽고 상급단체·관할 관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표 — 설립 4단계

단계	할 일	남길 기록
1. 준비	교섭 단위·구성원 범위·역할 결정	준비 회의 일시·참석자·발언 요지
2. 규약	법정 필수 기재사항 채우기	규약 원본·수정 이력
3. 신고	설립신고서·규약·임원 명단 제출	제출 사본·접수증·신고증
4. 활동	조합원 명부·회의·회계 정리	회의록·회계 장부

1. 설립 전에 정할 것 — 교섭 단위가 기준

• 교섭 단위를 정하세요. 사업장 단위, 산업·업종 단위, 지역 단위 등 형태에 따라 이후 활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련 글 교섭 창구 단일화 글도 함께 보세요.
• 초기 구성원의 범위와 역할을 정하세요. 설립 준비 단계의 회의·문서가 이후 분쟁에서 근거가 됩니다.
• 가입 권유 방법을 정하세요. 업무시간·장소 사용은 취업규칙과 충돌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2. 규약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

• 명칭, 목적, 소재지, 조합원 자격과 가입·탈퇴, 임원 구성과 임기, 회의 운영, 회계, 해산 등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 규약은 표준안을 참고하되 사업장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처음에 검토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 쟁의행위·교섭 대표 권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권한 없는 합의는 나중에 무효 다툼이 됩니다.

3. 설립신고 — 신고증이 교섭의 출발점

• 설립신고서와 규약, 임원 명단 등을 갖춰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이후 교섭 창구로서 지위를 갖추게 됩니다.
• 신고 전이라도 단결 자체는 보장됩니다. 다만 신고 여부가 교섭 요구·법적 보호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 신고증·접수 사본은 원본과 별도로 보관하세요. 교섭 요구 시 대표자 지위 증명에 쓰입니다. 관련 글 단체교섭 글을 참고하세요.

4.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 — 부당노동행위

• 가입 권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을 확인해 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관련 글 부당노동행위 글의 유형표를 확인하세요.
• 설립 단계부터 회의 일시·참석자·발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련 글 증거 점검표 양식을 쓰세요.

자주 틀리는 3가지

• “신고 안 하면 조합 아님” — 단결은 신고 전에도 보장됩니다. 다만 교섭 지위는 달라집니다.
• “규약은 나중에 정리” — 필수 기재사항 누락은 보완 요구로 이어집니다.
• “준비 회의는 기록 불필요” — 초기 기록이 방해·불이익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 □ 교섭 단위를 정했는가
• □ 규약 필수 기재사항을 채웠는가
• □ 신고 서류 사본을 보관했는가
• □ 준비 회의 기록을 남겼는가
• □ 방해·불이익 발생 시 기록 체계를 갖췄는가

자주 묻는 질문

• Q. 몇 명부터 만들 수 있나요? — A. 인원 기준보다 규약·대표자 요건이 관건입니다. 상급단체에 상담하세요.
• Q. 회사가 규약을 요구합니다. — A. 신고 후 확인 가능 범위를 따져보세요. 무리한 자료 요구는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Q. 설립 후 해고됐습니다. — A. 시점관계를 정리해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를 함께 검토하세요.
• Q. 임원을 맡으면 불이익이 걱정됩니다. — A. 임원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근거와 원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립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설립 신고 안내 — 고용노동부 누리집 · 관할 지방관서
• 관련 글: 단체교섭 · 부당노동행위 · 노조 회계·전임자